소액결제망 잘 갖춰져있어
거스름돈 문제 해결 가능
동전발행 비용도 절감
[ 김유미 기자 ]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만큼 주화로 거래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줄여가자는 취지다. 일부 선진국에선 대중교통 요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하게 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가 화두다.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 기대효과가 크지만 고령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애물단지 된 동전
한은은 25일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동전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정보통신업체 등과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전 발행과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동전을 앞으로 없어져야 할 거래 수단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동전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리비용도 많이 榕?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화를 쓸 일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편의점이나 버스, 택시 등에서 아직 거스름돈으로 동전이 쓰인다.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 보니 집 안에 동전을 쌓아두게 되고, 시중에 모자라는 동전은 다시 찍어내야 한다. 10원짜리 동전의 제조 비용은 액면가의 두 배에 달한다.
○거스름돈 해결이 열쇠
한은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것도 거스름돈 해결책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과 마트, 약국 등에서 잔돈을 구매자의 카드에 충전해주거나 계좌에 입금해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카드와 전자지갑 등 기존 결제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소액결제망이 잘 구축돼있는 데다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 등은 전자지급수단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서비스다.
이미 현금의 위상은 다양한 지급수단에 밀린 지 오래다. 지난해 한국 국민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하루 평균 2조53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7.5% 늘었다.
○선진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일부 선진국은 아예 ‘현금 없는 사회’를 내걸기 시작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은 현금으로 살 수 없게끔 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 杉? 덴마크는 일부 소매업종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스웨덴 전체 소비 가운데 현금거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편리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금이 불필요해진 것이다. 현금 사용을 줄이면 화폐 발행과 유통 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로선 탈세 등 지하경제를 차단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독일 등에서 고액권을 없애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위험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은이 동전뿐 아니라 지폐까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현금 없는 사회’를 아직 내걸지 않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동전은 애물단지가 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지만 전체 현금 사용까지 줄이자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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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문제 해결 가능
동전발행 비용도 절감
[ 김유미 기자 ]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만큼 주화로 거래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줄여가자는 취지다. 일부 선진국에선 대중교통 요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하게 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가 화두다.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 기대효과가 크지만 고령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애물단지 된 동전
한은은 25일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동전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정보통신업체 등과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전 발행과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동전을 앞으로 없어져야 할 거래 수단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동전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리비용도 많이 榕?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화를 쓸 일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편의점이나 버스, 택시 등에서 아직 거스름돈으로 동전이 쓰인다.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 보니 집 안에 동전을 쌓아두게 되고, 시중에 모자라는 동전은 다시 찍어내야 한다. 10원짜리 동전의 제조 비용은 액면가의 두 배에 달한다.
○거스름돈 해결이 열쇠
한은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것도 거스름돈 해결책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과 마트, 약국 등에서 잔돈을 구매자의 카드에 충전해주거나 계좌에 입금해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카드와 전자지갑 등 기존 결제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소액결제망이 잘 구축돼있는 데다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 등은 전자지급수단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서비스다.
이미 현금의 위상은 다양한 지급수단에 밀린 지 오래다. 지난해 한국 국민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하루 평균 2조53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7.5% 늘었다.
○선진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일부 선진국은 아예 ‘현금 없는 사회’를 내걸기 시작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은 현금으로 살 수 없게끔 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 杉? 덴마크는 일부 소매업종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스웨덴 전체 소비 가운데 현금거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편리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금이 불필요해진 것이다. 현금 사용을 줄이면 화폐 발행과 유통 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로선 탈세 등 지하경제를 차단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독일 등에서 고액권을 없애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위험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은이 동전뿐 아니라 지폐까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현금 없는 사회’를 아직 내걸지 않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동전은 애물단지가 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지만 전체 현금 사용까지 줄이자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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